미국의 반도체 Chip 4 동맹이란?(Feat. 미국, 한국, 중국, 일본, 삼성전자, TSMC, 문제점, 방향)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반도체 Chip 4 동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방문한게 가장 큰 뉴스였죠.

 

그리고 뉴스로도 미국의 Chip4 동맹의 데드라인이 가시권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의 수많은 전략가들은 다양한 분석과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을 자극하면안된다, 미국의 편에 서야한다, 일본과 전략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한다, 중국 내 한국 기업들을 조금씩 철수시켜야 한다 등 다양한 전략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리 있는 주장들이고 당연히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Chip4 동맹의 실질적 의미는?

Chip4 동맹은 말만 동맹이고,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 공급망 개편인데, 더 정확히는 반도체 산업의 기존 네트워크 연결 고리망을 어떤 곳은 이어 붙이고 어떤 곳은 잘라내는 개편입니다.

 

당연히 잘라내고자 하는 부분은 중국과의 연결고리입니다. 기술은 물론, 무역의 제재까지도 이를 포함합니다. 미국이 2019년 이후 대중 제재를 하는 분야 중 하나는 EUV 수출 금지 인데, EUV를 수출하는 기업이 네덜란드의 ASML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재가 먹힐 수 있는 까닭은 EUV의 구성 부품과 핵심 기술 중 18~20% 정도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것이거나, 미국 기업/대학의 IP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제재의 주체를 미국 + 한/일대로 확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스미모토의 PR이나 도쿄 일렉트론의 에칭(식각) 장비가 100% 일본내 부품과 기술 IP로만 완성된 제품이니, 현재로서는 이들 회사가 중국 반도체 산업에 제품을 출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Chip4 동맹으로 묶이게 되면 이제 그 동맹 바운더리 내에 있는 국가, 그리고 그 국가에서 생산된 부품이나 IP를 활용하는게 제품의 대중 수출까지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Chip4 동맹의 문제점

 

 

 

 

그런데 정말 Chip4 동망에 한국,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될 경우, 한국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상당 부분 잃어버리게 됩니다.

 

미국은 10nm를 넘어 14nm까지도 중국의 파운드리 공정 기술을 제한하고자 하는데요. 미국의 제재 벙위가 넓어 질수록, 나중에 Chip4 동맹이 같이 제재하고자 하는 범위도 넓어 집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기술 거래가 허용되는 범위는 지금보다 훨씬 좁아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저부가가치 영역 정도로 좁혀질 것이므로 그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크게 감소하겠죠.

 

 

 

 

한국은 Chip4 동맹에서 무엇을 기대 할 수 있을까?

 

 

 

미국이 생각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를 한국은 더 유심히 분석해야합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삼성이나 TSMC가 선제적으로 미국에 신규 공장을 짓고 투자규모를 늘리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반응을 보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기대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것은 한국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TSMC의 미국 공장은 5나노 공정이고, 그 이상의 첨단 공정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TSMC에서 미국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큰 이득이 없다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반면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에 신규 건설하려 하는 파운드리를 평택공장 수준으로 건설하고자 하는데, 이는 2나노 이하의 최첨단 공정을 모두 포함하는 그랜드 플랜입니다. 

 

 

 

 

 

중국 정책은 어떻게 준비 되어야 하는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중국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부분, 나아가 중국이 한한령을 적용했던 것 이상으로 더 포괄적인 한국 수출 채널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후폭풍입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의 대중 제재에 동참하는 한국, 그리고 한국의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대응책으로 내놓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은 전략적 모호함으로 가야합니다. 지금 처럼 대놓고 중국과의 무역 관계 악화를 암시하는 표현을 정부차원에서 먼저 꺼낼 필요가 없으며, 우리가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상당부분 한국의 기업들 영역과 겹치며, 일부는 이제 기술 격차가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Chip4에 참여하든 안하든, 결국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점차 줄여나갈 수 밖에 없는 추세를 따를 것이고, 한국에 의존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입니다.

 

 

 

 

Chip4 동맹은 오래 지속될 수 있는가?

 

 

 

 

앞으로의 미국-중국 패권 경쟁을 관통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과거 미국-소련 간의 냉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시절도 있지만, 어느 순간 누적된 불안 요인이 임계점을 넘어 어느 한쪽이 붕괴되거나 백기를 드는 시점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신냉전으로 이어질 것인지, 심지어 무력 충돌과 세계대전 수준의 갈등 국면으로 이어질 것인지 쉽게 예측할 수 없죠.

 

그렇지만 미국은 건국 이후, 패권국의 지위를 얻은 다음부터는 G1의 지위를 위협해 온 수많은 도전자들을 무릎 꿇게 만든 정책을 초당적으로 취해 온 역사를 기억해야겟죠.

 

과거 나치 독일이 그랬고, 냉전 시절 소련이 그랬으며, 한 떄 미국보다 돈이 더 많다고 평가되었던 일본이 그랬죠.

 

물론 중국은 독일, 소련, 일본과는 결이 다르죠. 체급부터가 다르고, 인구가 가장 많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나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국은 1당 독재, 나아가 1인 독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즉 중국은 앞선 세 나라들과는 달리 미국과의 경쟁을 미국의 예쌍보다 더 오래 지속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만한 체력이 있으며, 그럴만한 동기가 부여된 나라죠.

 

여튼 Chip4 동맹을 시작으로 배터리와 에너지, 바이오와 신약, 그리고 양지 ICT와 우주산업 등으로 점점 로드맵 선수를 치고, 표준 선수를 칠 것입니다.

 

한국은 대만처럼 반도체 산업 하나만 바라보는 나라는 아니고 제조업 전반, 그리고 지식산업에서 계속 국가 GDP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기술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동맹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반도체를 넘어, 반도체 산업에서 배운 전략과 경험을 토대로, 신산업에서의 전략적 협력 지렛대를 확보 할 수 있어야합니다.

 

 

 

 

 

결론 -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한국은 전략기술이 타겟으로 하는 산업의 중심지 이동을 모니터링해야 하고,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을 항상준비해야합니다.중국이 언제까지나 신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으며, 그 중심지는 이제 동남아시아로, 인도로, 유럽으로 다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진짜 대비해야하는 것은 당장의 Chip4 대응 전략을 넘어서야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와 산업의 축이 이동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하고 대비해야하죠.

 

Chip4동맹은 겨우 신호탄일 뿐입니다. 거대한 재편과 역사의 축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은 전략을 끊임없이 갈고 닦으며 준비해야합니다. 한국에 더 많은 씽크탱그가 만들어져야 하고, 더 많은 전략가들이 나와야합니다. 더 많은 중국 산업 전문가들이 나와야 하고, 더 많은 한국 대학들이 전략기술을 다룰 수 있도록 랭킹이 아닌, 체급이 올라가야합니다. 더 개방적으로 변해야 하고, 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합니다. 

 

야무질 정도로 한국의 이익에 민감해야 하고, 현 세대 이상으로 한 세대 이후의 시나리오를 준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간 산업 경쟁이, 패권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