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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가 쏘아올린 20조(feat, 레고랜드 )

경제를 바라보는 시선(좋은글)

by 괴물뉴스 2022. 10. 2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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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얕학다식입니다.

 

오늘은 레고랜드 채권 디폴트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수습을 하려 적극 나서니까...하지만 이건 강만수가 외환을 함부러 풀어서 IMF터진 시절과 이명박 정부 때 환율 주권론을 내세워서 사실상 디폴트 직전까지 갔던 상황에 준하는 위험한 상황이 었습니다.

 

채권시장은 기본적으로 신뢰를 근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신뢰가 유지되는 한 뭔가 부족해 보여도 유지가 가능한 반면에 갑자기 기스가 나면 이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채권시장이 주식시장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인 반면에 한번 크게 기스가 나면 갇잡을 수 없는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MF 시절도 사실상 채권 신뢰 이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채권 신용등급은 모기업이 보증을 서게 되면 모기업의 신용등급을 그대로 부여 받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모기업이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원도 개발공사채 이슈는 우리나라 국가가 부여 받은 AAA등급을 강원도와 같은 지자체에도 딱같이 정부가 보증을 서주기 때문에 강원도 역시 정부에 준하는 AAA등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강원도가 지급보증한 개발공사 역시 강원도의 신용보증을 그대로 받아서 AAA 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AAA 등급이 부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준정부 기관의 부도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 만약 이것이 더 확산되었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위험도 있는 일입니다.

 

우히려 지금 이수준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충격이 오게된 거는 연준의 긴축 정책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환율 급등 등 외부적인 변수가 역시 작용은 했습니다만, 자칫 국가 위기까지 갈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루머운운하면서 단속하겠다고 했을 때 아직 정부가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싶더군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루머에 시장 전체가 흔들립니까..

 

암튼 일요일 발표된 긴급 조치는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제에 지식없는 정치인이 나서는 그런 행동은 없었으면 싶습니다.

사실상 김진태 지사의 행동을 나라 말아먹을 짓을 한 겁니다. 거의 이완용 급이죠

 

레고랜드 자체가 엉터리 산업이고 이것을 추진한 최문순 전지사 역시 엉터리 정치인이고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정치는 정치고 경제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세심했으면 싶습니다.

 

2000억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분괴가 엄청 컸다는 사실이고 AA등급의 채권이 발행 실패하는 그런 상황이면 사실상 국가 위기 직전이었던 상황입니다.

 

하이닉스가 6%에도 채권 발행이 제대로 안됐고 한화솔루션과 LG텔레콤은 심지어 발행 실패를 했습니다. 사실상 1-2주 더 치제했으면...연쇄 디폴트 상황이 왔을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이요.

 

어쩃든 김진태가 쏘아올린 20조로 정부가 자금시장지원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사용된 예산을 제외하면 20조 규모라 급한불을 끄자 정도인데.....김진태 덕분에 2000억을 20조로 막는.... 후....

 

 

그럼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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